한국 POPs 관리의 제도적 구조

한국환경공단 내부에서 GGKP 팀은 김현진 과장과 권영묵 대리와 마주 앉았다. 권영묵 대리는 POPs 모니터링과에서 근무하며, 국가 모니터링 네트워크의 일환으로 전국적인 POPs 측정 및 분석을 담당하고 있다. 김현진 과장은 POPs 배출원조사과 소속으로, 다이옥신을 비롯한 비의도적 POPs(UPOPs: 다이옥신 등)의 인벤토리를 작성하며 국가 차원의 다이옥신 배출에 집중하고 있다. 김현진 과장은 한국이 스톡홀름 협약 당사국으로서 매년 다이옥신 배출량을 보고해야 하며, 자신의 부서가 시설 점검과 국가 배출기준 준수를 통해 이 의무 이행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대화가 진행되면서, 한국의 POPs 관리 제도적 구조는 체계적이고 협력적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 ME)는 정책 개발, 관리, 감독을 주도한다. 국립환경과학원(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NIER)은 기술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분석 표준을 수립·갱신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국환경공단은 현장 업무의 상당 부분을 수행하며, 모니터링 활동을 집행하고, 배출 인벤토리를 작성하며, 정책 결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시험은 국립환경과학원이 개발·정기적으로 개정하는 분석 표준에 따라 수행되며, 국립환경과학원은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 지침도 감독한다.

한국 화학물질 법제도의 발전

전문가들은 한국의 화학물질 관리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걸어온 과정을 설명했다. 한국의 최초 주요 유해물질 규제 체계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1990년에 제정되어 1991년 2월 시행되었다. 이후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 2012년 구미 불산 누출 사고 등 일련의 공중보건 사건들은 강력한 법제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이러한 사건들은 2015년 「화학물질 등록·평가 등에 관한 법률(K-REACH)」과 「화학물질관리법」, 2019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보다 포괄적인 법률 도입을 촉발했다. 

POPs와 관련해서는, 2001년 스톡홀름 협약 채택 이후  2007년에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이 제정되어 이듬해 시행되었다. 마찬가지로 수은에 대해서도, 한국은 2014년 미나마타 협약에 서명하고 2019년 비준하여 2020년 발효시켰으며, 기존 법체계 안으로 관리를 통합했다. 이러한 법률들은 초기 자원이 제한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제도적 진전을 가능케 했다.

NIP과 기본계획: 효과를 위한 기획

기획 및 이행 측면에서, 한국은 이중 체계를 운영한다. NIP는 스톡홀름 협약 사무국에 제출되어 국제적 의무를 이행한다. 국내적으로는 5년 단위의 전략계획인 「기본계획」을 법률에 따라 운영한다. 첫 번째 기본계획(2012–2016)은 POPs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협약 대응 메커니즘을 마련했다. 두 번째 계획(2017–2020)은 이를 지속시켰고, 현재 시행 중인 세 번째 계획(2021–2025)은 수은을 포함함으로써 그 범위를 한층 더 확대했다.  

각 기본계획은 해당 기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등)에 구체적인 과업을 할당하며, 이행 상황은 주기 종료 시점에 검토된다. 부족한 부분은 분석되어 다음 주기에 반영되며, 이를 통해 지속적 개선과 피드백 시스템이 구축된다.

전국적 모니터링 노력

모니터링 인프라는 매우 광범위하다. 한국의 국내 관리법에는 POPs 31종이 등재되어 있으며,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 27종을 정기적으로 추적한다. 물질은 측정 빈도에 따라 분류된다. 일부는 매년 정기 측정에 포함되며, 새롭게 등재되거나 분석적으로 불안정한 물질은 국내 발생 여부와 중요성을 검증하기 위해 3년마다 측정된다. 이 작업에는 DDT, 폴리염화바이페닐 (polychlorinated biphenyl, 이하 PCB) 같은 구물질과 과불화화합물 (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이하 PFAS) 같은 신규 물질이 모두 포함된다. 

다이옥신 등과 같은 UPOPs의 경우 한국환경공단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통계 시스템을 활용하여 배출 인벤토리를 작성한다. 공공부문 데이터는 한국환경공단이 직접 산출하며, 민간 시설은 자체 모니터링 후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한다. 품질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학계·산업계·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분석방법 변경이나 측정 지점 범위를 검토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국가 품질보증을 총괄하며, 연간 시험소 간 숙련도 시험과 보고서·결과물 검토를 수행한다. 필요 시 외부 전문가 패널이 추가 지침을 제공한다.

민간부문 참여와 자발적 준수의 역할

그러나 집행은 여전히 도전과제를 안고 있다. 다이옥신을 제외하면 한국에서 법적 배출기준이 설정된 POPs는 거의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데이터 수집은 산업계의 자발적 협조에 의존한다. 특히 중소기업은 인식이나 역량 부족으로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다. 반대로 대기업은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어 보고 요구를 충족할 수 있으며, 시설 내 잠재적 배출원을 파악하고 위험한 공정을 줄이거나 대체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수집된 데이터가 처벌이 아니라 국가 통계 및 인벤토리 개발에 기여한다는 점이 협조의 기반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 체계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기업의 저항은 여전히 존재하며, 한국환경공단은 인벤토리 작성 시 개별 시설 데이터 대신 집계 데이터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소규모 배출원을 위한 맞춤형 기술 지원

한국환경공단의 가장 효과적인 개입 중 하나는 소규모 소각시설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들 시설은 섬이나 소규모 숙박업소 도서지역 등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종종 허용된 다이옥신 배출 기준을 초과한다. 한국환경공단은 현장 진단, 배출 저감 기술 상담, 개입 전후 측정을 통해 효과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직접적 지원을 제공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요청 시 제공되며, 처벌보다는 준수를 가능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은 매년 100~200개 시설 담당자가 참여하는 연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면·온라인을 번갈아 실시하며, 규제 요건, 모니터링 기술, POPs 관리 모범사례 등을 교육한다. 이 모델은 특히 다이옥신처럼 법적 기준이 존재할 때 효과적이다. 기준이 없다면 광범위한 참여를 확보하기는 훨씬 어려웠을 것이다.

정밀성의 부담: 역량, 비용, 안전

성숙한 시스템을 갖춘 한국도 여전히 구조적·운영적 제약을 겪는다. 고해상도 분석 장비(GC/HRMS)는 약 50만 달러에 달하며 대부분 일본·미국에서 수입된다. 장비 모델이 단종되면 유지보수가 더 어려워지고, 부품·기술 지원 시장도 제한적이다. 

또한 POPs 분석은 고도의 숙련 인력이 필요하며, 강·교량에서 시료를 채취하거나 고굴뚝에 오르는 등 물리적으로 위험하고 복잡한 현장작업을 동반한다. 분석가는 초미량 분석의 정밀성 요구와 생체축적 노출 위험, 표준물질의 독성으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에 노출된다. 반복적인 수작업 절차가 많아 안전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PFAS와 인체 바이오모니터링: 신흥 오염물질 대응

최근 낙동강 유역 사건 이후 PFAS 모니터링은 점차 중요성이 커졌다. PFAS는 국가 모니터링 네트워크에 포함되었으며, 국립환경과학원이 수행하는 인체 바이오모니터링 조사에도 포함된다. 제5차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에서는 혈액 내 PFAS, PCB, 유기염소계 농약, 폴리브로모화 디페닐 에테르 (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 이하 PBDE)가 측정되었고, 데이터는 국가 오픈데이터포털에 공개되었다. 또한 보도자료와 대중 요약본을 통해 공유된다. 다만, 개별 시설 수준 데이터는 민감성과 산업 기밀 때문에 비공개다.

대중 인식과 데이터 접근성

대중 인식 측면에서, POPs는 과거만큼 주목받지 못한다. 다이옥신이나 DDT 같은 이름은 여전히 에이전트 오렌지 등 과거 언론 보도로 대중에게 익숙하지만, POPs라는 범주 자체에 대한 인식은 낮다. 현재 대중의 관심은 기후변화나 대기질에 더 쏠려 있다. 따라서 홍보 활동은 대중보다는 산업계 및 규제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전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접근성은 여전히 한국 시스템의 핵심이다. 기자와 연구자는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공개하는 데이터를 자주 활용해 지역별 '핫스팟'을 보도하거나 추세를 분석한다. 이러한 문의는 지역 환경연구원들이 자주 응대하며, 맥락 설명과 기술적 답변을 제공한다.

개발도상국에 주는 교훈

한국이 빠른 진전을 이룰 수 있었던 요인으로 전문가들은 정책적 방향성과 정치적 의지, 연구실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 투자, 교육과 기술 역량 강화 문화, 그리고 피드백과 조정이 가능한 5년 주기 계획을 꼽는다. 그러나 이들은 자원이 부족한 국가들이 직면한 어려움도 잘 알고 있다. 많은 개발도상국은 고가 장비를 구입할 수 없고, 두뇌 유출로 숙련 인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법적 틀이 미비하거나 강제 기준이 없어 산업계 협력이 부족한 경우도 많다. 심지어 기본적인 환경 인프라조차 없는 곳도 있다. 

이에 한국은 동아시아 POPs 포럼과 같은 국제 협력의 장을 통해 개발도상국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기술 시연을 제공한다. 그러나 인터뷰 대상자들은 의미 있는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지식 공유뿐 아니라 핵심 분석 장비에 대한 투자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비가 없다면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실무에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론: 제도적 역량과 헌신

인터뷰 말미, 팀은 한국 POPs 관리의 제도적 강점과 과학적 엄밀성을 다시금 확인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시스템을 지탱하는 사람들의 헌신이 인상 깊었다. 조용하지만 성실하게 환경과 국민 건강을 지키는 분석가, 조사관, 관리자들의 노력 덕분에 가능하다는 점이었다. 

이번 인터뷰와 한국환경공단 다이옥신 연구실 견학을 주선해주신 홍새록님과 이창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방문에는 한국환경공단 후원으로 GGKP·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인턴십에 참여한 심여은 인턴이 인터뷰 팀에 합류하여 함께했습니다.

본 블로그 게시글은 2025년 8월 19일 GGKP의 한국환경공단(K-eco) 현장 방문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방문은 지구환경기급 (Global Environmental Facility, 이하 GEF)의 지원을 받고 유엔환경계획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이하UNEP)이 주도하는 글로벌 국가이행계획 업데이트 프로젝트(Global NIP Update project) (GEF ID 10785)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한국의 사례를 통해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인벤토리 개발과 관련한 지식을 공유하고, 참여국 간의 상호 학습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프로젝트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해당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Global NIP Update | Green Policy Platform

Read the blog in English: A Visit to Korea’s POPs Frontlines –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K-eco) | Green Forum